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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병원 수익사업 대폭허용 전망
[ 2003년 10월 26일 09시 06분 ]
일본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대폭 허용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민간 병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취지로 현재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겸업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특별 의료법인' 제도를 통해 민간 병원이 진료 이외에 의약품 판매, 이·미용업, 세탁업 등 모두 12개 종류의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후생노동성은 특별 의료법인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병원의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을 개방해 준다는 방침"이라며 "현재 30여개 정도인 특별 의료법인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의 수익사업 허용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인에 대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허용범위를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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