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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대학병원, DRG 아닌 다른 수가 적용"
[ 2003년 10월 26일 12시 03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화중 장관은 26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보다는 적용 질병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DRG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고,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학병원은 다양한 약을 쓰고 다양한 시술을 해야 하는 곳이다. 포괄수가제 행위 이상의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묶어버리면 문제다. 따라서 대학병원은 오히려 포괄수가제보다는 다른 수가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복지부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DRG를 전면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DRG를 선택적용하지 않고 총액예산제를 적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과 관련 "이용자는 외국인을 우선으로 하되, 내국인 의료이용은 국내에 공공의료 30% 확충이 달성된 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물론 내국인 의료이용이 중장기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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