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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84% "질식분만 DRG 제외"


[ 2003년 10월 26일 14시 57분 ]

논란이 분분했던 질식분만의 DRG 재포함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의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회원 194명을 대상으로 '질식분만 DRG 포함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84%인 163명이 '질식분만은 DRG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현행대로 질식분만을 DRG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16%(31명)에 그쳤다.

산개협은 이번 결과와 최근 수집한 DRG 적용 피해사례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학회측과 의견 조율을 실시, 공식 입장을 복지부측에 조만간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DRG 내에 선택적용으로나마 다시 질식분만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정부는 물론 산부인과 내부에서도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DRG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질식분만과 제왕절개 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그 결과 질식분만을 그 대상에 비포함시키기로 정부측과 의견을 일치시킨 바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협의회가 산부인과 전문병원들의 입장을 대표해 이들 전문병원이 대학병원들에 비해 비급여항목이 적고 행위별수가보다 DRG 수가가 더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질식분만을 다시 DRG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화중 복지부장관 또한 DRG 전면적용이 유보된 현 시점에서 질식분만을 구지 DRG에서 제외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밝혀 산부인과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었다.

산개협측은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회원들의 대부분이 질식분만을 행위별수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다수 의견을 존중, 학회측과 의견조율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