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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000원 인상 법안 국회 제출
[ 2003년 10월 27일 08시 58분 ]
조성준 의원(민주당)을 비롯 국회의원 53명이 최근 '담뱃값 1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150원에서 115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엽궐련(시거담배)에 대해서도 50g당 1750원의 국민건강증부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암 등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
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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