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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3년 걸쳐 수가 두자릿수 인상"


[ 2003년 10월 28일 03시 25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점수당 55.4원) 협상과 관련, 의약계는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년간 연차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계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수가협상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실무위에서 의협은 올해 점수당 단가 55.4원 대비 10.6%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병협 25%, 약사회 26%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가 8.7% 인하됐고, 이로 인해 2003년도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가 전년 비해 4.93% 감소해 손실보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위는 이같이 각 협회별 수가인상요구폭이 10~26%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
라 단일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내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
장단과 연석회의를 열어 재논의키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특히 실무위는 "그동안 누적됐던 상대가치 미반영분과 적자보존을 위해서는 단가를
두자릿수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다만 국가 경제상황과 건
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3년간 수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성장률)방식으로 단가협상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다음 회의에
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SGR방식이란 SGR계수(의료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 1인당 GDP증가율, 보험적용범위조정계수, 고령화지수)에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료비와 실제 지급된 진료비간 차이보정계수를 곱해 차기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로 잡은 진료비 총액이 15조원인데 반해 실제 진료비가 13조원
지출됐고, SGR이 3% 라고 한다면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폭은 3%+∝가 될 수 있으며, 반면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를 초과한 때에는 단가는 3% 이하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협은 SGR 연구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를 초청, 연구방법론과 적용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은 이후 SGR방식 적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어느정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 방식에 따라 협상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