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공의료 확충 空約…내년 예산 33% 축소
[ 2003년 10월 29일 00시 15분 ]
내년도 공공의료 기반확충 예산안이 올해보다 33%나 줄여 편성돼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강화 실천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비는 올해 368억원보다 33%가 줄어든 24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 중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공공보건 인력개발이 6억22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지역보건의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가 4억7300만원에서 10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내년도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는 올해 50억원에서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고, 병원선 운영비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복지부가 공언해 오던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청(CDC)으로 확대개편 등과 관련된 사업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참여정부가 내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이들 사업 예산이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재원 확보에 실패하는 등 발표용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업비는 지역암센터 설치비 지원 90억원(신규), 국립병원 등의 9개 전공의수련 보조수당 지원 15억원,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3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2조9566억원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