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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空約…내년 예산 33% 축소
[ 2003년 10월 29일 00시 15분 ]
내년도 공공의료 기반확충 예산안이 올해보다 33%나 줄여 편성돼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강화 실천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비는 올해 368억원보다 33%가 줄어든 24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 중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공공보건 인력개발이 6억22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지역보건의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가 4억7300만원에서 10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내년도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는 올해 50억원에서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고, 병원선 운영비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복지부가 공언해 오던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청(CDC)으로 확대개편 등과 관련된 사업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참여정부가 내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이들 사업 예산이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재원 확보에 실패하는 등 발표용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업비는 지역암센터 설치비 지원 90억원(신규), 국립병원 등의 9개 전공의수련 보조수당 지원 15억원,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3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2조9566억원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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