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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과 전공의 수당지급 재검토해야"


[ 2003년 10월 29일 02시 22분 ]

올해 처음으로 지원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지급이 실시됐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0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당지급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이는 수당지급이라는 유인책보다 건강보험 수가조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당지급 진료과목의 전년도 대비 전공의 확보율은 결핵과가 지난해 0%에서 올해 50%로 급증했고, 이어 진단방사선과 36.2%→71.4%, 산업의학과 36%→57.7%, 흉부외과 41.6%→55.7%, 병리과 20.4%→34% 등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상승했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35%에서 32.6%로, 예방의학과 23.1%→17.1%, 방사선종양학과 42.1%→40%로 각각 전공의 확보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전문위원실은 "진료과목간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문제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수가조정,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그리고 전문의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일부 경제적 유인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인기과는 탈락하더라도 기꺼이 재수를 감수하는 현실에서 월 5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이 전공과목을 선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문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예산으로 15억1800만원을 계상했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국립병원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흉부외과등 9개 전문과목 전공의 253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