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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시민단체 공부 좀 해야"
[ 2003년 10월 29일 03시 03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의 비전문성을 공격하고 나서는 등 사퇴 요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화중 장관은 29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관 취임후 보니까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
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 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준다
는 게 저의 원칙"이라며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해 주목된다.

시민단체의 퇴진요구와 관련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는 현실적으로 전면 실시할 수
없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수가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서 "공부 좀 해야 한다.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예산을 우
리 맘대로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반독재라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했지만 이
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시민단체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
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에서 1조원 가량
의 흑자를 내면 이 돈의 상당액을 중환자 부담을 줄이는 데 쓸 방침"이라면서 "본
인부담상한제를 우선시행하고, 감기환자 부담을 올려 중환자에게 쓰도록 제도를 개
선하는 문제는 올해 재정 상태를 정밀하게 심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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