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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 재정흑자' 수가협상 쟁점 부상
[ 2003년 10월 30일 02시 55분 ]
2004년도 수가와 보험료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재정흑자분을 놓고 정부와 의약계, 가입자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9일 "올해 건강보험에서 1조원 가량 흑자를 내면 이 돈의 상
당액을 중환자 부담을 줄이는 데 쓸 방침"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우선시행하겠
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06년까지 재정 차입금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재정 흑자분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약계는 재정흑자가 결국 진료비 삭감, 수가억제 등에 기인한 만큼 이를
수가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수가를 조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8.7% 인하해 올해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가 작년 대비 5% 가량 감소하는 등 경영난
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재정흑자를 수가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같은 인식에 기초해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은 10~26%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상태
이며, 향후 3년간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단체들도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협상에 있어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어떻게 사
용하느냐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재정흑자인 상황에서 수가와 보험료 계약이 이뤄지
기 때문에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험료와 수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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