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노동제도 개선 의지…병원 노사관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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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동제도 개선 의지…병원 노사관계 영향


[ 2003년 10월 30일 03시 29분 ]

병원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손배가압류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부는 최근 노동자들의 분신이 잇따르고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관련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담화문을 통해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노조간부가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관련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동계가 지적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의 경우 사용자측의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제도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노동관련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은 병원계에서도 보건노조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돼왔던 부분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노사파업 기간중 경희의료원을 비롯 동광주병원, 동산의료원, 부천성가병원등 7개 병원에서만 노조원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이 33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노조가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병상당 정규직 인력이 97년 105.6명에서 99년 99.2명, 2001년 89.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97년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5.2%에 불과했지만 99년에는 8.1%, 2001년 17.9%, 그리고 올해는 22.3%로 97년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노동제도 개선 의지가 병원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