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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사 외래환자 조제금지 합헌"


[ 2003년 10월 30일 08시 01분 ]

의료기관내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은 합헌이란 결정이 내려졌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법 제21조 제8항은 의약분업의 도입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약제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면서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게 입법목적"이라며 "이 조항은 공공복리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조제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고용된 약사를 통해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나의 운영주체내에서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적절하므로 적합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고용약사를 통해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조제를 하도록 할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21조 제8항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15조에 의거, 보호되는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S의료재단은 지난 2000년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부터 S병원내 조제실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통해서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게 되자,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한편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8항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