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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반대 김홍신의원 상임위 교체 정당"
[ 2003년 10월 30일 10시 12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출한 국회 상임위 위원 사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 사임시킨 행위는 무효"라며 이만섭 前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8명 찬성, 1명 반대로 지난 2001년12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김홍신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데 대해 김홍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 상임위 구성은 국회의 조직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헙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성급히 위헌 평가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전임하는 조치는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1년12월 한나라당 당론인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에 반대해 재정통합안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제사임되자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임은 무효"라며 이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01년12월 보건복지위에서 강제 사임됐다가 지난해 다시 한나라당 위원으로 보건복지위에 복귀한 김홍신 의원의 신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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