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 불법조제 사례수집 착수…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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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조제 사례수집 착수…파장 예고


[ 2003년 10월 30일 15시 46분 ]

의료계가 오늘(31일) 반상회를 통해 전국적인 불법조제 사례 수집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불법조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제내역서 의무화,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제3차 반모임 주제를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실상과 대책 마련'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조제 사례(환자명, 약국명, 약품명)를 수집해 줄 것을 지역의사회에 요청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약사들의 불법 조제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과 의사 진료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불법조제 실태를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협 방침에 따라 일부 의사회의 경우 반모임 대신 합동반상회를 열기로 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상당한 불법조제 실태를 파악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남구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반모임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 합동반상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상당수 약국이 불법조제를 해 오고 있으며, 환자들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사먹고 의료기관에 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겠다며 의약분업을 실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 조제료는 재정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투약권을 인정하고, 턱없이 올려준 조제료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의사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한 불법조제 사례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회원들이 현장 사례를 보고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문전약국보다 대형약국에서 불법 대체조제가 많아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해 앞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반상회는 의약분업재평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려 불법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며,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분업 재검토 여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