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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간협 "간호사도 심전도검사 시행 허용"


[ 2003년 10월 31일 11시 54분 ]

'심전도 검사'를 놓고 의료계 관련 단체간 미묘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심장병 진단과 심장 부정맥 진단에 필수적인 심전도 검사는 현행 관련법상 의사와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의사회와 대한내과개원협의회 등이 간호사도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의협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대개협·간협 "법개정 반드시 필요"= 이들 3개 단체는 심전도 검사를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등에한법률'이 환자들에게 불편함과 비용가중을 초래히기 때문에 간호사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병원직원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협측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여성환자들이 임상병리사의 성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임상병리사가 없는 병의원에서는 불가피하게 간호사에게 관련 검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의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포기,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도 의협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업무상 심전도검사는 임상병리 기사보다는 간호사업무에 가깝다"며 "실제로 심전도의 판독이 중요하지, 심전도만 바로 나온다면 검사를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기사에관한법률 제 30조 1항에 의하면 의료기사외에 간호조무사 등이 심전도를 찍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만한 중형을 받아야 할 정도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규정대로 할 경우 개업의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접 당사자인 간협 역시 "심전도 검사에 대한 과도한 자격조건 제한으로 인해 범법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위임하에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일부 직종의 집단이기주의 발로"= 임상병리사협회는 이들 3개 단체의 관련법 개정 요구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결의대회를 가진 것은 물론 인천시의사회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협회와 함께 임상병리학과 재학생과 해당학과 교수협의회 등도 이 문제를 놓고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수업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일부 직종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무분별하게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시의사회와 대개협, 간협의 주장은 직종간 갈등을 초래하고, 전체 임상병리사와 임상병리학과 재학생의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특히 인천시의사회에 보낸 항의공문을 통해 "여성환자가 남자임상병리사에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주장은 불법무자격자에게 불법업무를 시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또 심전도 검사행위가 전문적인 의학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병원직원 누구든지 소정의 훈련만 받으면 검사를 해도된다는 주장은 의사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간협에도 항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관련단체의 향후 대응을 지켜본 후 협회 차원에서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 "법개정 추진 검토"= 의협은 인천시의사회 등 3개 단체의 관련법 개정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간호사들도 간호대 교육과정에서 심전도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병리사만 이 업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향후 의협이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관련단체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를 놓고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전도 검사의 주체를 놓고 각 전문직역 단체간 대립과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것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냐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