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 불법조제 사례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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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조제 사례수집 "어렵다 어려워"


[ 2003년 10월 31일 15시 58분 ]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사례를 수집,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의료계의 시도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불법 진료조제 및 대체조제 뿌리뽑기'를 주제로 전국적인 반상회를 열고 구체적인 불법 조제 사례(환자명, 약국명, 약품명)를 수집해 줄 것을 지역의사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적절한 사례 수집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남구의사회도 자유토론을 통해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의견과 사례들이 제시되지 못한채 반상회를 끝마쳤다.

이날 강남구의사회 모임서는 한 회원이 "마지막 한봉지의 약을 남겨두도록 환자에게 권고하고 대체조제나 임의조제 발견시 지속적으로 해당 약사와 논의, 잘못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특히 구의사회는 이번 근절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적극적인 회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총회'라는 명칭을 이번 반상회에 사용했으나 큰 실효를 보지 못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나 사례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사례를 발견한다고 해도 해당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이를 감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과 경제특구,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큰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약사와의 조제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남구의사회 김인섭 부회장은 "약국의 의료행위와 진료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할 경우 경제특구나 의료시장개방 등 더 큰 사안을 다룰 때 더 많은 장애가 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근절활동은 이미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계의 파이가 적을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병폐를 고치는 당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점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