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의 '나홀로 정책' 공공의료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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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나홀로 정책' 공공의료서 재확인


[ 2003년 11월 02일 14시 13분 ]

복지부가 주요정책을 수립하면서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또다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일부 지방공사의료원의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에 대해 폐쇄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지난 3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방공사의료원 지도 감독부처인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을 활용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한 통합·조정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시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3조 8593억원을 행정자치부 등과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자부와 복지부에 대해 지역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연계하는 통합·조정체계를 재정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복지부가 올해초부터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발표했지만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년 예산을 한푼도 배정 받지 못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담배부담금 인상,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과 같이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공사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 삼척의료원 등 8개 종합병원급 지방공사의료원이 개설한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의 의업손익은 2000년 4억3900만원 적자에서 2002년 8억1800만원으로 손실규모가 늘어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 진료과목은 민간병원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도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하지 않고, 공공성과 수익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료원의 업업손익은 충주의료원 소아과의 경우 2000년 24억 흑자에서 2001년 7백만원 흑자, 2002년 2천만원 적자로 돌아섰고, 산부인과도 2000년 3300만원 흑자에서 2002년 1억39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청주의료원 산부인과도 2000년 7백만원 흑자에서 2002년 2800만원 적자를, 삼척의료원 소아과과 같은 기간 1300만원 흑자에서 1억6200만원 적자다.

감사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진료과목 운영에 대한 존폐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밝혀 이들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