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단가협상 10여일前…의약계 금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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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가협상 10여일前…의약계 금주 윤곽


[ 2003년 11월 02일 15시 34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공단과 의약계간 점수당 단가 협상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양측의 움직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협과 병협, 약사회, 치협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4일 처음으로 각 협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단가협상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각 협회가 제시한 단가 조정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금주중 의약계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협회 단가 조정안은 올해 점수당 단가인 55.4원을 기준으로 의협이 10.6%, 병협이 25%, 약사회가 26%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는 각 협회간 인상안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향후 3년에 걸쳐 두자릿수 인상안을 공단에 요구키로 기본원칙을 정했지만 단일안은 회장단 회의 이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이번주까지 내년도 단가 조정 방법론을 정한 뒤 공단에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계는 다음주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계간 단가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관계자는 2일 "의약계내 단가 인상요구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반면 정부와 공단은 재정부담을 감안해 최대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8% 올리는 대신 수가는 3% 이내로 억제할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내 가입자대표들도 단가인상에 부정적이어서 공단과 의약계간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한시적 비급여 10개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작업을 완료해 내년도 수가수준은 단가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