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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경제특구 병원 과감히 규제완화"
[ 2003년 11월 03일 03시 11분 ]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특구내 외국인전용병원 설립과 관련,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와 교육제도도 기존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와 수준 안에서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중이므로
관련부처는 긴밀히 협조해 부처간 이견사항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 설립과 관련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보 도입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간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라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이들 쟁점에 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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