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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대비 수가 5.1~9.3% 인상"


[ 2003년 11월 03일 05시 20분 ]

내년 7월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직장부터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로인한 진료수익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 비용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현행보다 5.1~9.3%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예방의학)팀은 대한병원협회 의뢰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근로제)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주5일제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보전하고, 병원이 재정적 안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에는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보전과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의료법에 규정된 시설·인력기준과 필수 진료과목수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보의 배치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인력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중소병원 정보화 지원 및 세제혜택 등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조우현 교수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300병상 이상·미만, 수도권·지방 소재)에 대해 진료실적과 인력운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주5일근무제가 병원의 진료수익,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휴가사용률에 따른 대안들(대안1-휴가사용율 10%증가, 대안2-10% 감소, 대안3-임금보전)이 진료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전문요양기관 -2.2~-4.8%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5.6%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7~-6.4%로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국 종합병원으로 환산했을때 대안에 따라 전체적으로-2.68~-4.70%의 진료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제에서 병원은 진료분야에서 ▲토요일 진료 Session의 평일 이전 ▲평일진료 기능 강화(조기진료 활성화, 야간진료 검토) ▲주말 진료프로그램 개발(주말 외래 클리닉 운영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인력 운영 측면에선 휴가사용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증원을 최소화하며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기존 인력 최대활용 등으로 내부직원 충원 우선) ▲시간외 근로 최소화(시차제 근로, 탄력적 근로 확대) ▲휴가사용 촉진 등도 꼽았다.

조우현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좋으나 병원 경영현실이 이를 감내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제도가 되므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업무 생산성, 효율성 향상으로 상쇄되게 새로운 업무방식과 선진경영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근로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5일제는 진료수익의 감소와 비용증대를 초래하여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병원들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경영혁신의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병원계는 주5일제라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