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수가체계 개선, 서비스 공급체계 단계별 기능분담 등을 통해 의료 공급측면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3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관리자과정 강연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제도 향후 과제를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국민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지속적인 징수노력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고,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약가관리를 강화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억제한 결과 상반기 당기수지가 1조3372억원 흑자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해소하기 위해 유병률 감소를 통해 의료수요를 줄이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합리화해 공급측면의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난이도와 서비스 방법 등 제공여건이 다양한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나 상대가치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예산제 등 어떤 수가체계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지역 보건소,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각 서비스 단계별 적절한 기능분담을 유도해 공급측면의 보험재정 누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급여분야 향후 과제에 대해 김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확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진료가이드라인 도입과 약제비 관리방안,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김 장관은 1차보건의료망의 경우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설, 기존 보건소 시설·장비 현대화 및 인력보강에 힘쓰고, 기존 지방공사의료원이나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취약지역 민간병원의 공공화를 추진해 2차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 장관은 복지부와 교육부, 행자부 등 8개부처 소속 병원을 연계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정책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개해 주목된다.
김 장관은 "전체 보건의료의 30%를 공공부문이 담당토록 해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보건 등 국민의 기본보건의료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