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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 이내 억제, 급여확대 바람직"
[ 2003년 11월 04일 00시 24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수가인상보다 급여확대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김화중 장관은 3일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
정하고, 기본적으로 수가인상보다는 급여확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급여가 늘어나야 중소병원이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수요를 확대시
킬 수 있어 재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수가안정과 급여확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장관 발언은 보험료를 8% 인상하는 대신 수가도 3% 이내에서 억제하겠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김 장관은 "개원의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
사들이 개업하기보다는 이제 병원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의료공급 환경도 다양한 상품과 수준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하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이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 등의 의료제공 환경을 달리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조직 개편과 관련 김 장관은 "올해 국립보건원의 훈련부를 없애면서 사실상 2국 6과를 늘린 효과를 거뒀다"면서 "내년중 노인정책국, 공공의료국(경제자유구역 관련), 국제협력국, 보건정책실장 등 신설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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