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과 관련 의약계는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이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치협 정
재규 회장) 각 협회 회장들은 4일 오전 내년도 단가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
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현재 각 협회에서 제출한 내년도 단가조정안을 단일화하기 위해 이
번주 목요일부터 협의회 산하 조정위원회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약계의 단가조정안은 의협이 10.6%, 병협이 25%, 약사회가 26% 인상안 등
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각 협회 안을 절충해 빠르면 이번주중 단일안을 채택, 협
의회 인준을 거쳐 의약계 공식협상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성장률)방식 단가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SGR 방식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 협상안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방식
으로 SGR계수(의료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 1인당 GDP증가율, 보험적용범위조정계수, 고령화지수)에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료비와 실제 지급된 진료비간 차이보정계수를 곱해 차기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SGR 방식으로 단가조정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
에 대해서도 검토해 협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