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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비리, 1년새 크게 감소"


[ 2003년 11월 04일 19시 58분 ]

보건복지부 민원인의 절반이 넘는 51.2%가 금품 및 접대 제공 등의 공무원 비리가 1년새 크게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책임 연구원은 최근 복지부 민원인 363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부정부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김 연구원은 ▲금품 및 접대 제공에 관한 견해 ▲공무원의 비리 변화 ▲금품 및 접대 제공 경험 ▲부패척결 건의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년전과 비교해 공무원의 비리가 크게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51.2%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는 42.6%, '매우 늘었다'는 6.1%의 분포를 보여 공무원의 비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돼 있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4.1%에 불과했으며 64.2%가 관행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민원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해야만 업무처리가 원활하다고 생각하는 답변도 15.9%에 그쳤으며 대다수(63.6%)의 응답자가 그 연관성에 대해 개의치 않고 있었다.

그 외 실제로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1.5% 중 2~3회의 금품 및 접대 제공 경험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며 제공 수준은 5만원과 10만원 이하가 일반적이며 50만원 이하는 1명이었다.

부패척결을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26.8%)가 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민원 담당자의 실명제나 공정한 정책의 필요성 및 공무원의 봉급과 지위향상 등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외압방지·공무원의 이익단체와의 결탁금지와 충분한 사전준비 후 정책시행, 향응접대에 대한 신고제 실시 및 초강력적인 입법 등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