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수가 50원+∝…협상 결렬 유력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수가 50원+∝…협상 결렬 유력


[ 2003년 11월 04일 02시 45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과 관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의약계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4일 "지난해 서울대경영연구소와 연세대 예방의학교
실 등 5개 컨소시엄이 산출한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단가 협상안을 마련해 공단에 제시할 것으로 안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GR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와 의약계에서 부정
적 시각이 많다"면서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를 활용하되 SGR 방식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7일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이같은 단가산출 방법론을 제시하
면 바로 단가협상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개 컨소시엄은 경영수지분석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적정 환산지수로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을 각각 제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지난해 단가인 53.8원보다 낮은
50원을 2003년도 단가 협상안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재정운영위가 내년도 단가협상안을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연구결
과를 주로 활용하고, SRG 방식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 단가협상안은 50원+∝선
에서 결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이는 사실상 수가 대폭인하를 의미하며, 의약계가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편 의약계 수가협상 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치협 정재규 회장)는 이날
회의를 열어 6일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금주중 단가협상안을 확정짓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