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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요양병원 전환"


[ 2003년 11월 04일 03시 04분 ]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을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병원지원육성대책소위원회(위원장 김홍신 의원)에서 '공공성 부여를 통한 중소병원 육성지원 연구'라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 교수의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로부터 중소병원 지원육성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작성된 것이다.

김 교수는 최종보고서에서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으로 △지역중심(공공)병원 강화 △요양병원 전환 △전문병원제도의 부분적 도입 △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의 구축 방안 △가정의 수련 확대, 단과 전문의 지역중심병원 배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재원의 확보와 법, 제도 정비 등 7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중심(공공)병원 강화= 지역중심 공공병원이 시군구 당 최소 1개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지역은 급성기병원과 장기요양병원 모두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편재하고, 중소도시지역은 상당수의 지역중심병원을 공공병원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지역중심(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중소병원을 실제 지역중심(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요양병원 전환= 현재 장기요양병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 그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을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설치해 전체 공공병상 비율이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008년까지 군지역은 대부분 공공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지역도 일정 수 이상을 공공요양병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산, 폐업한 민간병원의 매입과 리모델링을 통한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이뤄나간다.

요양병원 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워져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건강보험에서 별도의 요양수가를 도입,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전문병원제도의 부분적 도입= 병상 및 의료자원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대도시지역에 소재하고, 300병상 미만의 병상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표준화가 가능한 비응급질환을 주요한 진료범위로 한 중소병원 가운데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유도한다.

전문병원의 건강보험수가를 현행 병원 수가보다 상향조정함으로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의 구축= 의원이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의 중심의 주치의등록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

병원과 대형병원간 협력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과 전문의의 개원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의원이 외래진료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원병상을 축소,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차 대형병원 역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외래진료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형식적인 진료의뢰서가 아닌 의원-지역중심병원-3차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환자정보체계 및 의뢰체계가 확보돼야 한다.

▲가정의 수련 확대, 단과 전문의 지역중심병원 배치 유도= 가정의는 의원에 배치되고 단과전문의는 지역중심병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가정의 중심의 수련제도를 확충한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현재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성 추구가 법형식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대부분의 개인병원이 병원 설립자를 중심으로 사유화돼 있고, 영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법인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병원 지배구조의 공익성 강화하기 위해 개인/가족 지배 하에 있는 법인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고, 법인 이사회 구성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익 인사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재원 확보와 법, 제도 정비=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을 설치한다.

의료법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법인 구성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마련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중소병원육성대책소위는 이날 김용익 교수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상임위에 정책권고키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중소병원 지원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향후 상임위에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개정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