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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 인하"…의약계 "두자리 인상"


[ 2003년 11월 04일 11시 28분 ]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과 관련, 공단 재정운영위는 5일 협상안 마련을 위한 방법론을 확정한다.

하지만 가입자대표들을 중심으로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의약계와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 재정운영위 산하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2004년도 단가조정 방법
론을 확정하고, 이를 7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단가산정 방법론이 정해지면 이번주중 협상안을 마련해 공단
에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영위 소위는 당초 단가산정 방법론으로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성장률)방식에다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참고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운영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환산지수
연구결과 중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를 근거로 단가조정안을 산출하고, SGR 방식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컨소시엄은 공단과 의약계 5단체의 의뢰를 받
아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기준 환산지수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결과 원가분석기준 적정 환산지수는 지난해 단가 53.8원을 기준으로 병원급 이
상 65원, 의원 56.2원, 치과 117.36원, 한방의원 53.09원, 약국 52.10원으로 산출됐다.

반면 경영수지분석기준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경영수지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 협상안으로 50원을 제시했고, 의약계는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적용, 64.4원안으로 맞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재정운영위 가입자단체측은 "내부 의견조율 결과 경영수지 연구결과를 기초로 내년
도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위에 전달했다"면서 "건정심위가 올해 수가를
55.4원으로 결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내년도 단가는 50원에다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의약계는 경영난 악화, 주5일제 시행 등을 감안해 향후 3년간 두자릿수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협상안은 이번주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견해차를 좁히기는 사
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