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D-10 공단·의약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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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D-10 공단·의약계 '딜레마'


[ 2003년 11월 05일 15시 49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과 관련, 일부 가입자단체들이 공단 협상단에 협상권을 백지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계도 6일 협상안 마련에 착수해 인상요구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향후 보험료 및 수가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오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공단이 특별한 단가협상안을 마련하지 않고 의약계와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데 회의에 참석한 가입자단체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가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근거해 50원+∝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협상자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대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컨소시엄이 발표한 경영수지분석기준 환산지수에서 적정 단가가 병원급 이상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으로 산출됐고, 가중평균가가 50원인만큼 여기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소위는 5일 내년도 단가협상 방법론을 논의한 끝에 별도 단가협상안을 마련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의약계와 협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소위 관계자는 "과거 협상안을 들고 나갔다고 의약계와 절충에 실패해 결렬돼 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자는 뜻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공단 이사장과 일부 재정운영위 위원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토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협상에 나서되 미리 협상안을 제시하면 의약계 협상안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절충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는 이같은 의견을 7일 재정운영위에 보고할 계획이지만 일부 가입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어떤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일부 위원은 올해 단가인 55.4원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협상에 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계 단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산하 조정위도 본격적인 단일안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의약계도 의협이 10.6%, 병협이 25%, 약사회가 26% 수가인상을 요구한 상태여서 단일안 산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