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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위 집단이기주의 묘사 부당"


[ 2003년 11월 06일 02시 35분 ]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매도한 교육부의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와 관련, 의협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도덕교과서에 실린 의사들의 시위사진이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자 이에대해 의협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의협은 작년 3월4일 정부와 지학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월18일에는 인격권 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법은 피고인 국가와 지학사에 대해 의협에 1천만원, 사진에 노출된 당사자 3인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지법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6일) 다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기각 판결과 관련, 의협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항소에 대해서는 불쾌함을 내비쳤다.

의협 관계자는 "본 소송에서 당초 의협은 손해배상금을 의협 5000만원, 당사자 500만원씩 신청했다"면서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였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기각 판결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의 항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