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의료계, 김 장관 '퇴진'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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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료계, 김 장관 '퇴진' 대리전?


[ 2003년 11월 06일 02시 52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화중 복지부장관 퇴진을 요구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화중 장관 퇴진론은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대리전을 펴는 양상으로 번
질 조짐이다.

의협 권용진 부대변인은 6일 "장관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지만 시
민단체들은 김 장관이 왜 반개혁적인지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포괄
수가제를 선택적용토록 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퇴진명분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문제도 복지부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냐"면서 "시민단체들이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다른 의료계 인사도 "김 장관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해서 물러나
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네 주장은 모두 맞고 남의 이야기는 틀리다는 식의 논
리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화
중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 취임후 참여정부의 보건의료개혁과제인 공
공의료 확충, 의료기관평가 등이 실종된 상태일 뿐 아니라 무능하고 정책혼선을 가
져왔다"면서 "특히 DRG 전면시행의 경우 이익집단에 굴복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
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이 최근 일간지 인터뷰에서 "시민단체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자 "김 장관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시민단체
를 매도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주부터 본격적인 김 장관 퇴진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는 DRG 당연적용 방침 철회 이후 김 장관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일
고 있는 시점에서 퇴진론이 제기되자 그간 시민단체에 대한 불만이 김 장관 '사수'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