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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 문제 좀" 보건의료 민원 쇄도


[ 2003년 11월 06일 03시 18분 ]

"대통령님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신문고'에 의료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 당시 개설된 인터넷 신문고는 국민들의 활발한 국정참여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창구역할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인터넷 신문고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처리토록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참여가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한 편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은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청와대측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종 민원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와 관련 인터넷 신문고에 올려진 민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고에 올려진 공개민원 중 '의료' '의사' 병원'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지금까지 1천건 가까운 민원이 검색된다.

보건의료 관련 민원 중 인터넷 신문고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올려지는 것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의료보험료· 보험공단 업무처리관련 민원, 병원의 비리 등을 고발하는 것들이다.

현재 인터넷 신문고에 올려진 의료사고 관련 민원중 '처리완료'가 된 사례들은 대부분 청와대비서실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관련 사안을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병원의 잘못된 행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나 해당 시도 등에 민원내용을 통보해 처리된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천모씨는 경남 마산의 모병원에서 장례식장 이용시 분향실 사용료를 이중징수당했다는 민원을 인터넷 신문고에 올려, 결국 해당병원측으로부터 추가 징수분 13만2000원을 환불받도록 민원처리가 이뤄졌다.

인터넷 신문고에 올려진 민원은 그 내용에 따라 관련단체나 기관, 업체 등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 여행사 가이드가 해외학회에 참석한 의사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민원을 올려 의료계에 논란을 일으켰고, PACS업체들이 제품 허가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민원을 올려 해당부처가 곤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의사의 한약처방과 관련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