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일 공단·의약계 수가협상 본격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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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단·의약계 수가협상 본격돌입


[ 2003년 11월 06일 16시 29분 ]

의약계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내년도 수가(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오는 10일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협, 병협, 치협 등 3개 의약단체장간 첫 면담을 시작으로 양방간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예년과 달리 의약계와의 수가협상 전권을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새로운 수가협상 방법론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날 회의결과가 내년도 수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6일 의료계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협상을 둘러싸고 의약계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미 서로 각기 내부적인 입장조율을 벌이고 있으며, 공단 재정위와 의약계 대표들은 오는 10일 처음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이 자리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가 내년도 수가협상 권한을 공단 이사장과 소위에 전권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도 수가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협상테이블에 나설 의약단체는 의협, 병협, 치협 등 우선 3개단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는 보사연의 최병호 박사가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SGR방식을 내년도 수가협상 방안으로 의약단체 및 가입자단체에게 제시했으나, 양 단체 모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SRG방식은 일단 보류키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이에따라 재정운영위는 예년처럼 협상안을 의약계에 제시하지 않은 채 공단 이사장과 재정운영위 소위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수가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7일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서 내년도 수가협상의 전권을 공단 이사장 및 재정위 소위에 위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는 10일 예정된 공단 이사장과 3개 의약단체장간 면담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면담인만큼 지나친 부담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