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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범국민적 분업재평가위 구성 재촉구
[ 2003년 11월 07일 01시 44분 ]
의협이 주요 정당에 국회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각 당 정책위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문을 통해“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상되고 있지만 보험혜택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이유로 현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사회 각계의 여론지도층에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문제있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방법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관행, 국민 의식정도, 국가 재정부담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을 고려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경제적 의약분업 형태에 대한 연구(선택분업/단계적 분업 등) 등 다방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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