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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대비 강제지정제 재검토"


[ 2003년 11월 07일 04시 23분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면허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영리법인 허용 여부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일 오후 WTO DDA 협상 보건의료 분
야 관련단체들을 대상으로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향후 DDA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 주요예상쟁점으로 △국가간 의료인력의 자격인정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수가체계 △요양기관 강제지정 △민간의보 도입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최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가 결렬돼 향후 DDA 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됐고, 서비스협상이 다시 모멘텀을 회복할 경우에도 현 단계에서 보건의료분야 협상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WTO 가입 이행조건을 충족한 후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 의료전문자격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성형외과, 인공수정, 척추관절 등 일부 특정분야의 병원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요구 대상에서 제외했
지만 호주가 병원서비스, 중국과 파키스탄 등 개도국이 의료인력 개방을 각각 요청
했다.

김 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향후 협상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양자협상 단계에서 구
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특히 관심을 갖는 중의서비스 분야
의 실질적인 개방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는 그동안 사회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로 인해 대외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던 분야지만 국가간 환자 이동이 늘어나고 있고, WTO 협상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병원의 설립을 자유화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의료인력의 자격인정과 면허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MR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격증, 면허와 관련된 교육과정, 훈련 및 연수프로그램, 사후관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김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영리법인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사회공동체가 영리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강제지정 문제는 외국에 비해 매우 경직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제를 도입하
거나 진료부문별, 병상별, 진료수가별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조
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공공건강보험을 보완
하고 있다"며 "2005년에는 실손보상형 보험상품이 허용될 예정이므로 이제는
민간보험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떤 형태가 적절한가를 검토해
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