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7.5% 인하 vs 의약계 두자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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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7.5% 인하 vs 의약계 두자리 인상


[ 2003년 11월 07일 06시 47분 ]

공단 재정운영위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안으로 51.5원을 제시, 7.5% 수가 인하를 의약계에 요구키로 결정했다.

반면 의약계는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
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공단-의약계간 협상 쟁점은 양측이 어느 정도까지 견해차를 좁혀
건정심위에 상정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단가 협상안을 지난해 서울대 등 4
개 컨소시엄이 마련한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연구결과 50원과 물가상승률 3% 수
준을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4개 컨소시엄의 경영수지분석기준 환산지수은 적정 단가로 병원급 이상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으로 산출했으며, 가중평균가가 50원을 잡았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 한 위원은 "작년 협상과 마찬가지로 경영수지를 근거로
단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는 현행 수가가 원가 이상이
어서 대폭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주로 예정된 의약계와의 협상에서 올해 55.4원보다 7.5% 인하한 51.5원 선
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의약계는 현행 수가수준이 의료원가를 크게 밑돌아 대폭인상해야 한다고 맞
서고 있다.

지난해 4개 컨소시엄은 원가기준 적정 환산지수를 치과 115.54원, 병원 61.89원, 의
원 59.44원, 약국 53.8원, 한의원 53.09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의약계는 2002년 53.8원을 64.4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약계는 올해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해 현재 의협이 10.6%, 병협 25%, 약사회
26% 인상을 각각 요구했다.

공단과 의약계의 주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측이 어느정도 거
리를 좁힌다 하더라도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이다.

따라서 2004년도 단가 조정권은 건정심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유력하며, 복지부의
3% 인상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건정심위가 공단안과 의약계안, 공익안을 놓고 절충한 바 있어 공단과
의약계가 15일 시한인 양자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의견접근을 보느냐가 건정심위 결정의 잣대로 작용할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