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새 수가 개발 · 내년 시범사업 -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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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새 수가 개발 · 내년 시범사업


[ 2003년 11월 07일 14시 24분 ]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중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병원 노인보건과장은 7일 분당서울대병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과장은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3%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에 도달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노인의료비는 지난해 전체의료비의 19%인 3조6356억원에서 2010년에는 3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장 과장은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올해 83만명에서 2010년 110만명,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증가하고, 잠재적 요양비용도 올해 2조1607억원에서 2007년 2조5944억원, 2020년 4조1095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실행모형을 내년까지 개발해 2006년까지 시범사업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 과장은 노인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관련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을 설치해 범정부적인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급성질환 치료 중심의 급성병원과 만성질환 중심의 만성병원(요양병원)으로 의료시스템 기능을 분류해 중소병원을 요양병상 및 요양병원으로의 기능개편을 추진중이다.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체계도 개편된다.

장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수가와 요양시설의 비용체계를 개선, 사회적 입원을 시정하고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겠다"면서 "현재 요양병원수가를 개발중이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중 간병전문인력 제도화, 중장기적인 국립장수의료과학 연구센터 설립 검토, 노인의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