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내년도 수가인상 타결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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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내년도 수가인상 타결 희박


[ 2003년 11월 09일 14시 27분 ]

공단과 의약계가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에 착수한다.

그러나 공단이 '경영수지'를 근거로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계는 '원가' 보상 차원에서 최소 7%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을 위한 협상으로 끝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계의 단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 치협회장)는 10일 2004년도 단가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만난다.

양측은 이날 상견례에서 올해에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원칙만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무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협상 단가는 공단이 51.5원, 의약계가 66.4원이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서울대 등 4개 컨소시엄이 마련한 환산지수 가운데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인 50원에다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 이같은 7.5% 인하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반면 의약계는 의협이 10.6%, 병협이 25%, 약사회가 26% 등의 인상안을 제시하자 이를 절충해 66.4원으로 20%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 협상안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이 원가기준 환산지수가 병원 61.89원, 의원 59.44원, 약국 53.8원, 치과 115.54원, 한의원 53.09원인 반면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가 병원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이라고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공단과 의약계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50원과 64.4원을 각각 단가조정안으로 내놓고 협상을 한 바 있다.

다만 의약계는 최근 향후 3년간에 걸쳐 현행수가를 두자리 인상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함에 따라 올해에는 6~7% 인상을 요구한다고 가정하면 58.7원~59.3원선으로 올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측은 7.5% 인하안과 6~7% 인상안을 놓고 절충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타결될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공단 입장에서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 가량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가 동결만 얻어내도 선방한 것이 되지만 의료계의 경우 내년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고, 특히 개원가는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한 초재진 산정기준 변경, 야간가산 시간대 조정, 차등수가제, 작년 진찰료 인하 등으로 상당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어 수가인하나 수가동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카드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주말까지 계속될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의 관심사는 타결 여부가 아니라 단가조정 권한이 건정심위로 넘어갈 것에 대비해 어느 정도까지 양측이 단가 거리를 좁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