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의약분업 재평가委 구성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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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약분업 재평가委 구성 가능성 희박


[ 2003년 11월 10일 03시 19분 ]

대한의사협회가 여야 각 정당에 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의협의 정책건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각 당 정책위의장에게 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정책건의에 대해 여야 모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등 시큰둥한 반응이다.

분업재평가위 구성에 각 정당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주요인은 내년 총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저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정신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여야 어느 정당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라며 "더구나 여야간 정체적으로 민간한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분업재평가위 구성 문제는 논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여야간 지난 대선자금 특검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며 모든 정당이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의원들 역시 이달 들어서 지역구 관리를 위해 국회를 자주 비우는 등 마음은 이미 내년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부담을 질 수 있겠냐"며 분업재평가위 구성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의약분업재평가위 구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 때 복지부에 '의약분업평가팀' 구성을 제안하면서 부터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분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에서 의약분업평가팀을 구성해 분업의 성과를 밝히고, 분업 실시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에 대한 장단기과제별 대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이 제기된 이후 의협을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경기도의사회 등 의료계 각 단체들이 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