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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등 3개부처 제각각 건강검진 일원화"


[ 2003년 11월 10일 03시 13분 ]

현재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에서 제각각 분산 시행중인 건강검진사업을 일원화시키고 전국민 평생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등 현재 5개 법령에 분산돼 있는 관련법령을 정비, 관리를 복지부로 일원화하도록 '건강검진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건강검진사업 일원화방안'이란 조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3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중인 '국가 건강검진사업'을 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사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4개의 법령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관련법령을 정비해 복지부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건강검진관련 특별법' 제정도 주장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사업단위별 건강검진결과를 전산DB로 통합관리 하면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진료내역'과 연계하는 생애주기(유아기→학생기→장년기→노령기)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를위한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T/F 구성도 제안했다.

예를들어 가족력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만·당뇨·고혈압·왜소증 등의 질환은 영유아검진이나 학생 신체검사시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현재의 검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병력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는 없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3개 부처가 건강검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연간 약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사업단위별 분산 관리방식으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할 뿐아니라 행정관리비용이 각자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시스템은 국민건강검진(건강보험법…복지부)을 비롯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검진(모자보건법…복지부) ▲학생신체검사(학교보건법…교육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노인건강진단(노인복지법…복지부) 등으로 성·연령 및 계층별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