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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의사권한, 간호 인력으로 대체 확대"


[ 2003년 11월 10일 11시 43분 ]

비싼 의사인력의 권한을 간호인력 중심의 보조인력으로 대체, 보건의료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한 이를 위해 중증환자간호와 1차의료, 건강교육 등 다양한 활동분야로 간호 인력 전문화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덕성여대 경제학과 권순원 교수는 최근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제하로 한 논문을 통해 "미국의 경우 의사영역을 일부 보조인력으로 대체한 결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감한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의하면 현 보건의료계의 몇가지 징후를 통해 간호인력의 의사인력 대체 가능성과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징후로는 ▲선불제방식의 진료비지불제도 채택 확대▲관리의료의 도입▲1차의료와 예방의료의 강화 ▲공공의료의 확충 ▲환자친화적, 시장친화적 보건의료 여건 변화 등을 권 교수는 들고 있다.

권 교수는 "현 보건의료계는 과다한 전문의 지망 경향과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할 1차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대체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권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와 구분이 덜 명확한 미국의 관리의료를 들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에 의해 일부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에서는 의사와 독립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의 계약체결로 의사보수의 80%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중증환자간호▲1차의료▲건강교육▲건강보험▲행정관리업무 등의 간호인력 활동분야 확대와 ▲치료전문간호사▲개호전담간호사▲조산전담간호사▲호스피스전담간호사▲건강보험간호사▲보건의료정책전문간호사 등 독립적인 간호사 역할 개발이 실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기대되는 제도 및 여건변화는 간호인력의 역할확대에 호의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간호 인력의 책임증대와 역할확충을 통한 경제적 가치 확보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11일 열리는 간협의 '건강보험과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되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과 수가체계(임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간호수가의 실태 및 현황(성영희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장)▲등급별 기본간호행위 서비스 조서 현황발표(박광옥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 등의 연제가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