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혈액원 '혈액공급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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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혈액원 '혈액공급업무 금지'


[ 2003년 11월 11일 03시 08분 ]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에 대해 혈액공급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중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혈액원 개설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중 공급을 할 수 없으며, 혈액제제제조업자는 채혈이 금지된다.

특히 혈액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받도록 허가제가 도입되며, 혈액원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폐업하거나 재개업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법률안은 또 대한적십자사가 개설한 혈액원에 한해 혈액공급차량을 운용할 수 있으며, 혈액원은 헌혈기록카드등을 작성·비치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특히 헌혈기록카드등을 전자헌혈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 처벌규정도 신설돼 정당한 사유없이 헌혈기록카드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시민 의원은 "최근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되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헌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환자가 수혈을 꺼리는 등 혈액의 원활한 수급 및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만 갖추면 쉽게 채혈, 공급 등의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현행 혈액관리체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혈액관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의 경우 혈액공급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