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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한 金 장관 퇴진"


[ 2003년 11월 12일 01시 19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단체는 12일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 보건복지분야 개혁실종의 근원에는 김화중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 반개혁적 정책추진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근거를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개혁 청사진을 밝힐 것 ▲반개혁적인 복지부의 과오를 즉각 시정할 것 ▲신빈곤대책과 공공의료 확대 등 개혁과제 우선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이 지적한 김 장관 퇴진 8가지 이유는 ▶보건복지 분야 개혁비젼의 부재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 포괄수가제 전면시행방침 철회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돌출결정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에 대한 정책혼선 등 8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김 장관의 반개혁적·퇴행적 정책의 추진, 돌출적 의사결정과 조정기능의 부재가 이미 드러났고, 이익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큰 결함이 있음이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법 개악과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철회 등 국민의 이해에 반하고 반개혁적인 과오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빈곤대책,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조속한 실시 등의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을 우선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자료실][시민단체]김화중 장관 퇴진 기자회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