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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보험료 '2회이상 체납' 급여제한
[ 2003년 11월 12일 16시 20분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자가 보험료를 '1회 이상' 체납할 경우 급여제한 발생일로부터 소급해서 보험급여가 제한됐던 것이 '2회 이상' 체납으로 1회가 더 연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방안특별법개정안(대표발의 김홍신 의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 보험혜택이 중지된 가입자중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가입자가 분할납부 보험료를 '1회 이상' 체납할 경우, 급여제한 발생일로부터 소급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연장시켰다.

김 의원은 이에대해 "분할납부 의사는 있으나, 납부기한 인지부족과 착오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실제로 이같은 사례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많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착오및 일시지연 납부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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