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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환자간병 정부지원 촉구하는 공청회
[ 2003년 11월 13일 07시 18분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환자간병 가족의 책임인가, 정부와 병원의 책임인가'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를 계기로 사회 쟁점화 되기 시작한 간병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간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첫 사례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간병인 현황과 외국 간병제도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로 시작된 국공립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간병업무를 정부와 병원이 책임지고 교육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정순 보건노조 간병인운영 위원장은 50~60대 취약계층 여성가장인 간병인들이 80일이상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료소개소의 문제점 과 열악한 현실을 직접 겪은 사례들을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 패널로는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진원 비정규적노동센터 조진원 소장, 정양희 서울여성노조 상담센터장, 윤영옥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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