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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 사실상 결렬
[ 2003년 11월 13일 09시 45분 ]
의약계와 공단간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계약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식회의가 아닌 비공식 회의인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와의 실무협상을 위해
협상안을 논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13일 "협상이 타결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내다
봤다.

의약계도 공은 공단으로 넘어간 만큼 협상안의 변화가 없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
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내일중
공단과 실무적 합의가 타결돼야 하는데 아직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단이 협상안을 고쳐오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협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약계는 공단측이 수가인하안을 제시하자 현행 단가인 55.4원에서부터 협상을 해
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14일중 공단과 의약계가 재접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공단
측이 현행단가보다 높은 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결국 내년도 단
가조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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