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꼭 실현'-산별교섭-병협 '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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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꼭 실현'-산별교섭-병협 '어 고민'


[ 2003년 11월 13일 12시 49분 ]

내년도 산별교섭을 앞두고 병원 노사를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대한병원협회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노조 "반드시 실현"= 보건노조는 내년도에 반드시 산별교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노조는 이미 지난달부터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 공공병원, 중소병원 대표단과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내년도 산별교섭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병협측에는 △산별교섭에서 적극적인 역할 담당 △내년도 주 5일제 시행관련 병협 준비 상황 및 노사 공동 준비 △병협 임원진과 보건노조간 간담회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이 좀체 이뤄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보건노조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임시총회장을 방문, 내년도 산별교섭에 대비한 사립대병원 대표단 구성을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02년과 2003년 노사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 진행을 위한 논의 자체에 불참하고 있는 국·사립대병원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각 사립대병원장들이 사측 대표단 구성과 내년도 산별교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지난 의료원장협의회의 임시총회장 방문을 통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립대병원 노사 간담회에 상당수 병원장이 참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18일 사립대병원 노사 간담회 이후 내달 2일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노사 대토론회'를 통해 산별교섭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전략이다.

▲병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병협도 최근 들어 산별교섭 참여 여부를 놓고 진지한 고민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별교섭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는 병협의 상황은 '딜레마' 그 자체다.

국제노동법연구원은 병협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완성한 '병원산업의 산별 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짚어냈다.

최종연구보고서는 "병원간에 임금등 근로조건이나 경영 여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을 포괄하는 '대산별 교섭'의 기반이 현재로서는 마련돼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또 병협이 노산관계 실무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현재 상황에서는 산별교섭을 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병협이 산별교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보고서는 "병협이 산별교섭을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교섭방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사문제를 다루는 사용자단체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산별교섭 참여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산별교섭 참여와 관련 병협이 내외부적인 압력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도 없고, 산별교섭에 당장 응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3일(목) 40여명의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다.

병협은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 병원장들은 병협에서 노사문제에 대해 실무전담반 등 맨파원와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향후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