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과별 각개전투로 부당삭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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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과별 각개전투로 부당삭감 적극 대응


[ 2003년 11월 13일 17시 21분 ]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가 부당삭감 사례 수집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13일 회원 전체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비 청구분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삭감을 당하고 있는 사례를 30일까지 수집한다"고 밝혔다.

소개협은 보험위원회 주관으로 이번에 수집된 사례들을 집중 분석, 타당성 여부를 심평원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개원의협의회 차원의 삭감사례 수집은 비단 소아과 뿐만이 아니다.

이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한국 MSD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에 대한 삭감사례를 수집했으며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도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 알레그라, 에바스텔, 엘도스, 오논 등에 대한 삭감 사례를 모아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이개협은 현재 의협의 삭감사례 수집에 대해 이개협 차원서 먼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전부문의 삭감 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개협측은 "이비인후과 진료영역에 있어서의 삭감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먼저 그 사례를 수집, 의협에 이 사례들을 모아 전달할 방침"이라며 "회원이 개별적으로 사례를 보내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의협차원에서 삭감사례를 수집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의협에서 삭감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삭감사례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또한 기존에도 여러차례 삭감 사례를 보냈으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산부인과 개원의 역시 "개별적으로 과에서 삭감 사례를 수집할 경우 특정 약이나 특별히 과에서 두드러지게 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범위를 정해 줄 뿐 아니라 그 개선 정도가 전 의료계 차원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채 삭감 사례를 요청할 때는 삭감 건수 자체를 구별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평원에 항의를 한다고 해도 체감되는 개선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효율적인 삭감률 개선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삭감 사례를 용이하게 분리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소개협측은 "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청구 프로그램의 효율적 사용과 삭감 사례 분류의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 이상 번거롭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삭감 사례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