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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성의약품 잠금장치 보관 의무화"
[ 2003년 11월 16일 06시 05분 ]
앞으로 항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가루로 날아가거나, 자연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등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자연감소분도 앞으로는 전월 사용량의 0.2%에 대해서 인정된다.

아울러 과망간산칼륨과 사프롤, 아세톤 등 15종의 마약 원료물질 불법 전용 및 거래를 막기 위해 이들 물질을 수출입할 경우 식약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토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또 종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자연적으로 닳거나 가루로 날아가는 등의 자연 감소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전월 사용량의 0.2% 범위내에서 손실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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