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건보수가 3%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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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수가 3% 인상 유력


[ 2003년 11월 16일 14시 51분 ]

공단과 의약계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단가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단가에다 물가인상률 3%를 반영해 57.1원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조정에 들어간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은 공단과 의약계간 단가협상이 이달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위에 그간 공단과 의약계간 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단가조정방식을 논의한 뒤 본격적인 조정안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최종 협상안은 공단이 52.15원(5% 인하)이며, 의약계가 58.9원(6.3% 인상)으로 상당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건정심위가 양측이 제시한 단가협상안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절충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단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해 건정심위는 공급자(8명)측과 가입자(8명)측의 안을 절충하기 위해 공익대표(8명)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어 올해에도 이같은 선례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단가는 올해의 55.4원에다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소지가 적지 않다.

지난해 공익대표들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 연구결과 가운데 공단이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채택해 수가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의약계가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근거로 수가 대폭인상안을 내놓자 양자를 보정한 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적정단가로 55.4원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건정심위 다수 위원들이 이 안에 찬성을 표시해 올해 단가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복지부가 이미 밝힌대로 물가상승률 3%를 인정, 57.1원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건정심위가 단가 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조정해야 하고, 가입자단체에서 보험료와 단가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한두차례 논의를 거친 이달말경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