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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도시 보건지소 20곳 시범설치
[ 2003년 11월 17일 03시 10분 ]
정부가 대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자제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건 국무총리는 최근 김성순 의원이 의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지역 자치구마다 1곳 이상의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고 총리는 "대도시지역은 시·구별로 1개의 보건소가 있지만 인력부족과 관할인구
가 과다하게 많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20곳에 건강증진센터형 보건지소를 시범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지소 설립예산을 편성한 바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전액삼각되자 사업비 146억원을 신설, 국회 예산결
산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험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개원가와의 진료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 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이라는 국정운영방향에 부합되도록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고 총리는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서비스에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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