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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委' 신설…중앙약심 역할 수행
[ 2003년 11월 17일 03시 13분 ]
기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던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지부 차관을 위원원장으로 한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의료기기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의료기기위원회는 식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시행령(안)은 기존에 의약품과 함께 규정돼 있던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 및 그 부과·징수절차 등도 별도로 규정했다.

또 식약청장의 권한중 품목신고의 수리, 의료기기의 보고와 검사에 관한 업무, 의료기기의 검사·폐기명령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식약청장으로 위임하고,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자료실]"의료기기법시행령(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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